학원 설립 · 운영 등록(처리기한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구비서류(시행규칙 제3조)

• 학원설립등록신청서 1부.
• 학원원칙 1부.
• 학원위치도 및 학원용 건물평면도
• 건축물대장 1부
•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 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설립자의 증명사진(3×4cm) 2매

심사기준

• 시설규모 적정여부(강의실 내부 면적, 화장실, 급수시설, 소방시설, 조명시설, 소음시설 등 확인)
• 건축물 용도 적합여부(건축법 등 검토)
• 교육환경 유해여부(학교보건법 유해환경 현지 확인)
• 설립자 결격사유 유무(결격사유자 및 학원직권 말소자 확인)
• 학원명칭 적합 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소방시설 적합 여부는 관할소방서의 확인을 받아야 함.

학원 설립 등록 수리 후 조치할 사항

• 학원 등록 사항 통보 :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 학원 설립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규 사항 교육
•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지방세법 제24조, 제34조, 시행령 제39조 별표)

  반드시 면허세 납부 확인 : 면허종별, 종별내용, 기타시, 군 포함

  면허종별	종 별 내 용	기타시	군
  1종 34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1,000㎡이상의 것	45,000	27,000
  2종 34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500~1,000㎡미만의 것	34,000	18,000
  3종 35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건축물 연면적 300~500㎡미만의 것	22,500	12,000
  4종 34호	학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 등록. 다만, 1종부터 3종까지 속하지 않는 것	15,000	9,000
  5종 12호	학원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운영의 신고	7,500	4,500

이의 신청(행정심판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재판(관할지방법원) → 항소(관할고등법원) →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