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개요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개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국민의 권익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