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정보 개방 정책이란?
비전
비전과 전략
- 전략
- 목표 :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
- 전량 : 투명한 정부 + 서비스 정부 + 유능한 정부
- 가치 : 개방/공유/소통/협력
- 비전
-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중점 추진과제
|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 01.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
|---|---|
| 02.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
| 03.민·관 협치 강화 | |
|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 04.정부 내 칸막이 해소 |
| 05.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개선 | |
| 06.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
|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 07.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 08.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
| 09.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
| 10.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주요 추진과제
- 공공부분의 정보·데이터 개방·공유를 통해 대국민 신회 제고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정보공개의 패러다임 전환
-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범위를 최소화
- 정부가 창조경제의 진원지가 되도록 가능한 모든 원천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체계적 분류 및 단계별 개방 로드맵 제시
공공정보 개방·공유를 위한 공통기반 조성
- 모바일 앱,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이 용이하도록 DB를 개방형·표준형으로 전환
- 개방된 공공정보를 일괄 관리·등록·제공하는 범정부 단일 정보 공유 플랫폼(data.go.kr) 구축
- 공공정보 산학연 협력 촉진을 위해 '국가오픈데이터포럼' 출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13.6월)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지원을 통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1인 창조기업, 사회적기업 대상 공공정보 활용 지원
공공정보 활용우수사례 발굴·홍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데이터 융합으로 신가치 창출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발굴
창의적 앱(APP) 개발 및 정보서비스 판매, 분석·가공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 및 기존서비스와의 융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추진체계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안전행정부(정책 총괄)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실무지원)
분쟁조정위원회 25명의 전문가의 구성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 공공데이터 정책과 계획 심의·조정, 추진사항 점검·평가
- 안전행정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목록 공표, 운영실태 평가, 기본계획 수립, 제공 기반 조성
-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총괄
- 분쟁조정위원회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