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1 | 공직자 재산 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 윤리법」제10조, 제14조) |
| 2 |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26조) |
| 3 | 비밀로 분류된 문서 |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
| 4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 5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평정 규칙」제11조) |
| 6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
| 7 | 시설물의 안전점검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 8 | 금융거래 내용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 9 | 성폭력피해자 개인인적사항 |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에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30조) |
| 10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19조) |
| 11 |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 12 |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6조, 제37조) |
| 13 | 기타 사항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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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교육청 네트웍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 15 | 기타사항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16 |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 17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 18 |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
| 19 | 기타사항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
| 20 |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
감사(수감)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시설, 기관 현지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 |
| 21 | 연구보고서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 22 |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
교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교육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교장(감)승진 및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명부 교육전문직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채점기준표 및 채점위원 명단 |
| 23 |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 |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자료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명부 |
| 24 | 민원업무 |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
| 25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 26 | 기타사항 |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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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공무원의 훈련 | 각종 연수 이수 성적 |
| 28 | 훈·포장업무 | 각종 퇴직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
| 29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 30 | 위원회 위원 명부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
| 31 |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
| 32 | 기타사항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연번 | 비공개 업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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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계약관련업무 |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
| 34 | 재산관리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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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0/18 11: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