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표

연번	비공개 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1	공직자 재산 등록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 윤리법」제10조, 제14조)
2	교육공무원 근무 성적평정자료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자료(「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제26조)
3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 규정」제22조, 제24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5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자료(「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평정 규칙」제11조)
6	민원인에 대한 정보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6조)
7	시설물의 안전점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8	금융거래 내용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9	성폭력피해자 개인인적사항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그 밖에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30조)
10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공무원징계령 제20·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19조)
11	통계작성을 위한 수집내용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12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공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6조, 제37조)
13	기타 사항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표

연번	비공개 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14	행정정보화 관련 자료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교육청 네트웍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15	기타사항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표

연번	비공개 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16	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17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18	각종 부조리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교육부조리 신고, 학교폭력신고, 미신고 과외·교습소 신고, 급식비리고발센타, clean 신고, 교육감 선거 불법행위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19	기타사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표

연번	비공개 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20	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업무	감사(수감)결과 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공무원 범죄수사·처분서류 시설, 기관 현지조사계획 중 공개되면 어려운 사항
21	연구보고서 및 각종위원회 회의록	심사(검토) 과정에 있는 연구보고서 및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22	교육공무원 인사 업무	교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교육전문직 전형 합격자 등 각종 순위명부 교장(감)승진 및 교육전문직 임용 후보자 명부 교육전문직 논술시험 및 면접시험 채점기준표 및 채점위원 명단
23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	지방공무원 승진심사 자료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승진후보자 명부
24	민원업무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내용
25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로써 공개될 경우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6	기타사항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표

연번	비공개 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27	공무원의 훈련	각종 연수 이수 성적
28	훈·포장업무	각종 퇴직교직원 훈·포장 추천서류
29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정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30	위원회 위원 명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각종 위원회 명부 및 위원 개인신상 정보
31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32	기타사항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표

연번	비공개 업무	주요내용(관련 법령)
33	계약관련업무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단,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은 공개)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단, 처분현황은 공개)
34	재산관리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35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