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위반사항 벌점표(2001. 12. 1)
조례시행규칙 제18조와 관련한 “별표3”의 별첨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
| 1차 | 2차 | 3차 | ||||||
| 시설 |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변경 |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 15 | 30 | 45 | |||
|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개정 2001.12.1) | 20 | 30 | 40 | |||||
|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 5 | 10 | 15 | |||||
| 교습소 시설확장 운영 | 시설·설비교구기준 초과정도 | 50%이상 | 15 | 30 | 45 |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 30%미만 | 5 | 10 | 15 | |||||
| 위치무단 변경(개정2001.12.1) | 20 | 30 | 40 | |||||
| 설 립자 |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등록말소 | ||||
| 교습자 변경 | 정지30일 | 폐 지 | ||||||
| 수강료 | 통보(조정)한 수강료초과징수 | 초 과 율 | 50%이상 | 25 | 50 | 등록 말소 | ||
| 30%이상-50%미만 | 15 | 30 | 45 | |||||
| 30%미만 | 10 | 20 | 30 | |||||
| 수강료(변경)미통보 | 10 | 20 | 30 | |||||
| 수강료 미표시·게시 또는 허위표시·게시 | 15 | 30 | 45 | |||||
| 수강료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 유 형 별 |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 10 | 20 | 30 |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 수강료 미반환 | 15 | 30 | 45 |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 1차 | 2차 | 3차 | ||||||
| 강사 | 무자격 강사 채용 | 무자격강사 1인당 (개정 2001.12.1) | 20 | 40 | 50 | |||
| 강사인적사항 게시 관련 |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 10 | 20 | 30 | ||||
| 강사(생활지도사)적정수 미채용 | 미채용 기간 | 1월이상 | 10 | 20 | 30 | |||
| 1월미만 | 5 | 10 | 15 | |||||
| 강사,영양사, 생활지도 담당 인력 채용·해임 미통보 | 채용 (해임)후 기간 | 1월 이상 | 5 | 10 | 15 | |||
| 1월 미만 | 3 | 6 | 9 | |||||
| 교습소의 강사채용 | (개정 2001.12.1) | 20 | 40 | 50 | ||||
|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 5 | 10 | 15 | |||||
| 교습과정 | 등록(신고)외 교습 과정운영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등록 말소 (폐지) | ||||
| 원칙내 세부교습과정 운영 위반 | 위반운영 정도 | 교습과정내 과목,1일교습시간,입원자격 | 10 | 20 | 30 | |||
| 기 타 | 5 | 10 | 15 | |||||
| 운영 | 2월이상 무단 미개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 2월이상 무단휴원 |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등록말소 | |||||||
| 1월이상 휴원 | 15 | 30 | 45 | |||||
| 독서실 남·여 혼석 |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 30% 이상 | 15 | 30 | 45 | |||
| 30% 미만 | 10 | 20 | 30 | |||||
|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 발생 사유 | 악의 | 정지 30일 | 등록말소 | ||||
| 선의 | 10 | 20 | 30 | |||||
|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등) | 부조리 정도 | 중대 | 15 | 30 | 45 | |||
| 경미 | 10 | 15 | 20 | |||||
| 구분 | 위반사항 | 위반내용 및 정도 | 위반 횟수별 벌점 | |||||
| 1차 | 2차 | 3차 | ||||||
| 운영 | 허위과대광고 | 정 도 | 중대 | 15 | 30 | 45 | ||
| 경미 | 5 | 10 | 15 | |||||
| 명칭사용위반 | 고유명칭 무단사용 | 10 | 20 | 30 | ||||
| 명칭표기 위반 | 5 | 10 | 15 | |||||
|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 초과 정도 | 50% 이상 | 15 | 30 | 45 | |||
| 30%이상-50%미만 | 10 | 20 | 30 | |||||
| 30% 미만 | 5 | 10 | 15 | |||||
| 등록증(신고필증)미게시 | 5 | 10 | 15 | |||||
| 환경불량 | 영 제9조 관련시설 환경기준 미달 | 10 | 20 | 30 | ||||
| 기 타 | 5 | 10 | 15 | |||||
|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 미비치 및 부실정도 | 미비치 | 10 | 20 | 30 | |||
| 부실기재(비치) | 5 | 10 | 15 | |||||
| 교습시간 위반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 미가입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 배상기준 미달 | 15 | 30 | 45 | |||||
| 지도감독 | 출입검사 거부·방해 및 기피 등 | 거부 및 방해 정도 | 강박행위 | 등록말소 (폐지) | ||||
|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 정지 30일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 등록말소 (폐지) | |||||||
|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 25 | 50 | 등록말소 (폐지) | |||||
|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 10 | 20 | 30 | |||||
|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 훼손정도 | 제거 | 20 | 40 | 등록말소 (폐지) | |||
| 기타 | 10 | 20 | 30 | |||||
| 기타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 경고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
| 강사연수 불참 | 경고 | 정지 15일 | 정지 30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