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원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민원확인사항(민원처리기간 8일)
|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비고 | 확인 | |
|---|---|---|---|---|---|
| 일반사항검토 | 임대차계약체결 전 및리모델링추진 전필수 확인 사항 | 소방관련시설 구비여부 (학원법 제8조에 의거 소방관련 법령에 따름)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문의 ☎ 350-0831, 0832 |
2층 이하 | 소화기: 의무(33㎡이상) | |
| 유도등: 의무(면적 불문) | |||||
| 자동화재탐지기 작동여부 | |||||
|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 |||||
| 기타 자재 등 시설사항 | |||||
| 3층 이상(추가확인사항) | 피난시설 구비유무 | ||||
| 건물소유자 여부 | 건물등기부상 확인 | 등기소 방문 확인 | |||
| 면적확인 및 불법건물 여부 | 건축물대장상 확인 | 영광군청 민원실 방문 확인 | |||
| 건축물대장상 층별 용도 - 영광군청민원실 방문확인 ☎ 350-5246 건물내 층별 실제용도확인 - 계약체결전 해당건물 직접 방문하여 하시기바람 |
신설 교습소 등록은 몇 층 | 지하실(원칙적으로 ×) | |||
| 교습소 해당층(용도:학원) 여부 | 신설학원 해당층 | ||||
| 동일 건물 내에 현재 학원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 확인 : 건축물대장상 기재용도 아님 | 신설 교습소포함500㎡이상여부 - 이상 : 기존학원 및 신설학원 이용 면적에 대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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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업소 유무(건물전체기준) | 건물연면적1650㎡이상여부 | ||||
| 방음시설(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에 한함) 확보 |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 ||||
| 명칭 유의 | 동일·유사명칭여부 우리청 전화 확인, ○○과목교습소 | 시행규칙 제2조(간판제작시 유의사항) | |||
| 교습소 주소 | 해당 층까지 기재바람 | ||||
| 설립자명 | |||||
|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 설립자 결격 사유 존재 여부(학원법 제9조) 확인용 | 신원조회 의뢰 | |||
| 전화(집,사무실,휴대폰 모두) | |||||
| 이메일 주소 | |||||
| 구비서류검토 |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 제출(아래 구비서류 첨부) | |||
| 위치도 | 구체적으로 작성 | ||||
| 평면도 | 화장실 남녀용 따로 설치(출입구 각각 별도) | 대변기2개,소변기1개 이상 | |||
| 강의실 총 합산 면적 제한은 없음 , 안쪽벽면 기준 실측 강의실 면적(30㎡~135㎡), 칸막이 설치 가능(10㎡ 이상 확보) 일시수용인원 : 9인, 1㎡당 0.3인 이하(단 피아노교습의 경우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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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교습소 등 기타 교습과정 | 조례 [별표 1] 별도 확인 |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시설: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 여부 학원장과 임차인 일치 여부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계약서상 면적 대조 | |||
| 건축물대장(해당층 용도,교습소사용면적,유해업소현황,층별이용현황) | 별도 제출받아 확인사항 체크,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서명 확인 | ||||
| 지하실 여부 확인 | 지하실(원칙적으로 ×) 조례 제3조의2 | ||||
|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학원등사용중인바닥면적이 500㎡미만) | 건축물용도(동일건물내) | ||||
| 교육연구시설(학원등사용중인바닥면적이 500㎡이상) : 기존의 모든 학원 등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하여야 함 | 건축물용도(동일건물내) | ||||
| 유해환경존재여부(동일건물연면적이 1650㎡미만인 경우는 해당 건물에 없어야 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옆의 거리 안에 없어야 함) - 교육환경유해업소 확인 : 별첨서류(당구장,만화가게,PC방은 제외) |
수평거리 기준으로 같은 층 20m 바로 위층과 아래층은 6m | ||||
| 주민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기준등록지 확인 | ||||
| 자격 증명서류 | 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재학생 가능), 학원강사 자격과 동일 | ||||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교습자 작성 서명 첨부 | ||||
| 사진(3cm x 4cm) | 2매 | ||||
| 성범죄경력조회의뢰 | 10년 이내 없을 것 | 등록신청서 제출 시 교습자의 조회 동의서 제출 받아 공문의뢰 | 영 영광경찰서 수사과 ☎ 351-0111 | ||
| 신원조회 의뢰 | 교습소신규신고시, 운영자변경시(학원법 제9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금고이상의형선고(집행유예중)~, 법원판결로자격정지상실,학원법위반 벌금형선고~,학원법위반 등록말소~ |
읍, 동사무소, 구청 | |||
| 소방서 점검 의뢰(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 교습소신규신고시, 위치변경시, 시설물확장·축소 변경시 | ☎ 350-0831, 0832 | |||
| 현지출장조사 (조사일정협의) | 준비물 | 거리측정기(내벽간 실측면적), 조도측정기(강의실 조도), 온습도측정기 등 | 우리청 담당자 준비사항임 | ||
| 교구 및 설비 | 공통 사항 및 교습과정별 구비 목록 확인 | 조례 제3조의3 | |||
| 화장실 | 남자용, 여자용 출입구 구분(대변기 2개, 소변기 1개 이상 의무), 수세식일 것, 수강생접근 편리한 곳에 설치, 소지품걸이, 세면시설 | ||||
| 면적 실측 | 총 면적, 강의실 면적 확인 | ||||
| 조명도 측정 | 책상면기준 300룩스이상, 최대최소비율 3대1 넘지 않을것 | ||||
| 실내 온습도 | 실내온도(섭씨18도이상28도이하 유지) 비교습도(30퍼센트이상80퍼센트이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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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기 시설 |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환기용 창 또는 환기 시설 확보 | ||||
| 급수 시설 | 급수시설 구비(상수도시설 확보, 정수시설 관리 철저) | ||||
| 소방시설 ,방음시설 | 위의 일반사항 검토란 참고 | 학원법 제8조, 조례 제3조의3 | |||
| 기타사항 | 교습소 총 이용면적 및 유해업소 현황 검토 | 학원법 제4조 | |||
| 추후 제반사항검토 | 신고서 수리 통보 | 신고증명서 교부 등 운영관련 사항 안내 | |||
| 면허세 납부 | 교습소 : 3.000원, 과세자료 공문 통보 | 영광군청 재무과 | |||
| 영업배상 가입 | 1인당 1억, 1사고당 5억 | 가입후 증권 사본 제출 | |||
| 자동차보험 가입 | 교습소 통학차량 운영 기관 | 가입후 증권 사본 제출 | |||
|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 근로복지공단(☎1588-0075) | |||
| 사업자 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신청서,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서광주세무서(☎062-3805-221) | |||
| 직원(운전자 등) 채용시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제출 | 주소 : 서구 쌍촌동 627-7 호남대 | |||
| 수강료통보 | 통보 후 사무실에 수강료 게시 동일 내용 게시 | 간이과세자(연간공급대가예상액이 4,800만원인 경우) | |||
| 교습소 지도점검 | 게시물(신고필증, 수강료) 점검, 각종 장부 작성 비치 |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건축물 용도를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군청) 우리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요망
- 학원 및 교습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층수 및 면적까지 표기하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기
- 상담 후 시설설비를 갖추고 서류 구비하여 우리청에 신청